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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동 급식카드로 배 불린 공무원

중부일보 2018년 07월 11일 수요일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급되는 급식카드를 멋대로 만들어 1억 5천만원 상당을 쓴 오산시청 공무원이 덜미를 잡혔다는 소식이다. 문제의 공무원은 7급으로 화성동부경찰서에 의해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됐는데 이렇게 허술한 행정으로 혈세가 흘렀다는 자체가 문제다. 무려 3년전 부터 진행되어 온 부정이었지만 누구하나 눈치 챈 사람도 없었다는 것도 더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정확히 보자면 당시부터 지난 4월까지 저소득 가정의 1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급식전자카드 31장을 자기 멋대로 만들어 사용한 혐의다. 무려 1억 5천만원 상당이다. 도대체 왜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아동에게 돌아갈 이런 제도가 공무원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갔는지 조차 납득이 안가는 경로다.

기술상의 문제부터 따져봐야 한다. 알려졌다시피 해당 급식카드는 지급 대상 아동에 따라 다르지만 1끼에 4천500원씩, 한 달 최대 40만5천원까지 입금된다. 그래서 이러한 급식카드를 지급받은 아동은 식당·편의점 등에서 식사를 하거나 식료품을 사는 데에 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다. 문제의 공무원은 어쩌면 허술한 과정을 노렸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자신이 동사무소에서 급식카드 발급 담당자로 일하면서 이런 과정에 서서히 다가서면서 배를 불려온 일이다. 심지어 존재하지도 않는 아동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 그러다보니 31장의 급식카드를 순차적으로 만들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주변을 아연케 하고 있다.

카드 결제 내역이 무려 2만5천 회에 달했다. 이런 과정이 있도록 누구 하나 의심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다는 것도 문제다. 카드 결제 내역에는 대부분 오산이 아닌 해당 공무원의 거주지 인근 식당·편의점 등에서 결제가 이뤄졌음에도 왜 이 지경이 되도록 방관한 것인지 지금부터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물론 경찰 역시 지난달 제보를 받아 자체 조사를 벌였다는 소식이다. 만일 이러한 제보가 없었다면 아무런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다. 물론 제보 끝에 오산시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한 결과라지만 뒤끝이 개운치는 않다. 다시말해 제도상의 허점을 보완해야 하는 사례다.

또 다른 공무원의 말처럼 급식카드를 만들 때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등만 입력토록 돼 있는 등 카드 발급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면 하루속히 고쳐 나가야 한다. 이 시간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는 얘기들의 불안에서다. 그렇지 않아도 이런 급식카드가 결식우려 아동들의 끼니 해결이 아니라 편의점 등에서 주로 이용되면서 간식카드로 전락되고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해당 아동들의 건강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편의점에서 도시락 세트 등 식사 대용 음식이 많고 품질도 영양사 인증이나 유통기간 등 검증을 거친 것도 있지만 식대 현실화를 위해 내년에 단가 인상도 대두되고 있다. 이래저래 모든 과정을 이참에 점검해야 할 아동급식카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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