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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표 '일하는 청년시리즈' 기사회생...이재명 경기지사, 지속 결정

1% 위한 정책' 남경필 비판 불구, 이재명 지사 "지속 시행" 주문
청년 수혜자·행정 연속성 고려… 청년배당과 병행 규모는 축소

황영민 dkdna86@daum.net 2018년 07월 11일 수요일

▲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통큰 결단으로 남경필표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가 기사회생했다.

청년연금은 이미 모집된 2차 대상자까지는 사업지속, 청년 마이스터 통장과 복지포인트는 규모 축소로 정책 지속성이 보장되면서다.

‘일하는 청년연금’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등 3종으로 구성된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지사는 도 경제실 업무보고 과정에서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에 대한 보완 시행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전임 지사의 정책이라고 무조건 없애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좋은 사업은 이어가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남경필 전 지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이재명 지사 취임 후 전면폐지 또는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지사가 일하는 청년 시리즈, 특히 일하는 청년연금에 대해 “소수만 혜택을 보는 로또”라며 비판했었기 때문이다.

일하는 청년연금은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월급여 250만 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10년간 최대 1억 원의 자산형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매칭사업이다.

이 지사는 후보자 시절 사업의 수혜 대상자가 11만2천여 명에 불과한 점을 들면서 강력히 비판해왔다.

이에 따라 민선 7기에서 청년연금은 전면 폐지가 예상됐지만, 이 지사가 ‘행정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모집된 대상자들까지는 청년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는 기모집된 2차 신청자까지 한해서 청년연금 사업을 지원한 후 사업을 만료할 계획이다.

현재 청년연금은 1차 2천456명, 2차 합격자 1천532명 등 총 3천988명의 대상자가 선정된 상태다.

이 지사는 “행정은 신뢰성과 안정성이 보장돼야 하다”면서 “무엇보다 기존 참여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년연금 외 중소제조기업 재직 월급여 200만 원 이하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과 연간 최대 120만 원의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복지포인트 사업은 재정부담 등을 고려해 지원규모를 축소해 지속 시행키로 결정됐다.

도 관계자는 “취임 직후 바로 없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일하는 청년 시리즈가 이재명 지사의 통큰 결단으로 살아나게 됐다”면서 “수혜자가 청년이기 때문에 이 지사의 입장에서는 행정의 연속성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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