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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도입 '이재명 지사 손'에 달렸다

어린이집총연합회 반발로 1년째 보류… 민선 7기 9월 도입 결재만 남아
연합회 "회계 감시" 반발 여전… 경기도 "민간에는 강요 않을 방침"

황영민 dkdna86@daum.net 2018년 07월 13일 금요일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의무도입이 민선 7기에서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지난해 9월부터 국·공립 어린이집을 시작으로 단계적 도입을 진행하려 했으나 어린이집들의 반발에 부딪혀 잠정 보류된 바 있기 때문이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9월부터 국·공립 및 지자체 직장 어린이집 717개소에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의무도입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어린이집 회계관리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및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4월 도가 농협은행·신한은행·신한카드 컨소시엄과 ‘어린이집 회계관리 선진화 사업 협약’을 맺으며 본격화됐다.

도는 2017년 9월 국·공립 어린이집에 이어 올해 3월 법인·단체·직장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스템 의무도입을 적용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도의 사업계획은 어린이집 연합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운영비의 80% 이상을 국비 및 지방비 지원에 의존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특성상, 도의 이같은 방침은 사실상 민간·가정에도 의무적으로 도입하라는 뜻이라는 이유에서다.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와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임원 15명은 지난해 7월 31일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와 면담 끝에 시스템 의무도입에 대한 ‘전체 어린이집 대상 설문조사 완료시까지 보류’라는 답변을 얻어냈다.

그러나 도는 이미 시스템 개발이 완료된 상황이고, 1만1천개에 달하는 도내 어린이집 전수 설문조사는 비용부담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무도입 계획을 잠정보류했다.

결국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의무도입 계획은 지방선거 전에 해결되지 못한채 1년째 방치된 상태다.

현재 이 계획은 내부검토 후 이재명 지사의 결재를 기다리고 있지만, 어린이집들의 반발 또한 여전해 향후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국·공립과 시·군 직장어린이집에만 의무도입하고 민간 등에는 자율적으로 맡긴다는 도의 설명은 거짓말”이라면서 “도와 시·군의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사실상 회계를 감시하기 위해 강제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개인의 자유로운 금융거래 제한 및 민간 시스템 개발업체들의 고사가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도 관계자는 “도는 우선 국·공립형 어린이집에 도입 후 시스템의 장점을 홍보할 뿐, 민간에는 강요하지 않는다는 방침은 변함 없다”면서 “기존 프로그램들의 단점을 개선·보완해 무료로 배포하기 때문에 많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자발적 참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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