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난개발 최적화 용인시 허가기준... "전문가 제언"

광교산 주변을 둘러싼 수원·의왕·성남·용인 4개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은 모두 제각각이다.

그런데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기준을 비교해보면 용인시 개발행위 허가조건이 모든 면에서 완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 

개발행위 대상 토지의 평균경사도나 최대 입목축적율(부지 내 묘목밀도) 그리고 기준 지반고로부터 일정 높이 미만 기준 등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거나 지반고의 경우는 기준 자체가 없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동안 용인시가 완화시킨 개발행위허가 등의 기준을 다시 규제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더욱 공감대를 이루고 확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정현 용인환경정의 사무국장은 "2015년 경사도 완화 등 조례가 개정될 때부터 이러한 난개발을 예상해 강하게 반대했다. 조례 개정 이전으로 경사도 등 기준을 되돌려야 한다"며 "물론 개발업자 등 일부 주민들 입장에서는 반발 의견이 있겠지만 장기적인 용인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결국 조례를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