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경유의 본질에 있다. 경유차가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발생 주범의 하나여서다. 정부와 시민단체, 환경 전문가는 경윳값 인상으로 경유차를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최근 수입하는 차량은 경유 일색이다. 지난달 지방선거에서 수도권을 싹쓸이한 여당 소속 서울·경기·인천 광역 단체장도 시민의 미세먼지 고통을 줄일 방안의 하나로 경윳값 인상을 제안했지만 소위 칼자루를 쥔 기획재정부가 경유 가격 인상의 파급력을 염려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환경부는 조만간 기재부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이러한 경유가 인상 필요성을 피력할 계획이라지만 결과적으로 당장에 실현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알려졌다시피 지난해 기준 경유차가 배출하는 대기 오염 물질은 수도권과 전국 초미세먼지 요인의 각각 23%, 11%를 차지했다는 통계마저 있다. 꼼짝없이 휘발유나 액화석유가스(LPG)차와 달리 경유차에서 많이 나오는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의 근본 요소라는 얘기다. 더구나 노후된 경유차일수록 오염물질을 많이 뿜어내는 것은 당연시 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경유차 비율이 최근 급속히 커진 것은 아이러니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2011년 36.3%에서 2014년 39.4%, 지난해 42.5%이라면 할 말도 없다. 그 이유는 역대 정부가 경유 승용차 판매를 허용한 데 이어 ‘클린 디젤’ 의 미명으로 디젤 정책을 편 탓이 크다.
어찌해야 할까. 두 말할 필요없이 경유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다만 국미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면서 펼쳐야 할 얘기들이다. 미세먼지가 더 불안하다고 여기는 국민들이지만 정작 미세먼지 주범인 경유차가 불티나게 팔리는 모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 기재부가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는 말도 틀리지 않는다. 수송용 에너지세 개편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다. 화물차가 예외 없이 경유를 연료로 쓰는 이유도 포함된다. 근본적으로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보급을 늘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정부다. 미룰 얘기가 아니다.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면서 줄여나가야 할 경유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