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 시급이 8천3백50 원으로 결정된 데 이어, 2020년에는 1만 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천시 공무원들에 대한 임금 지출이 연간 수십억 원까지 늘어나는 등 재정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공무원 초과 근무 수당 지출 증가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지출을 줄이기 위한 공로 연수 프로그램 개선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내년 최저 시급이 8천3백50 원으로 확정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2020년 최저 시급 1만 원’ 달성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인천시 공무원 1만3천752명을 기준으로 오는 2020년 최저 임금을 보전해줘야 하는 하위직 공무원 수는 약 797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시 본청 일반직 3천여명 중 최저 임금 보상 대상이 되는 9급 1~6호봉은 약 109명이고, 8급 1~4호봉 직원 수는 65명으로 총 174명(5.8%)인데 이의 평균치를 인천시 공무원 총 정원에 곱한 수치다.

지역 내 군·구청 공무원 수까지 감안하면 최저 임금 보상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20년 기준 최저 시급이 1만 원이 되면 최저 임금은 약 209만 원으로 9급 1~6호봉은 약 40만 원, 8급 1~4호봉은 약 15만 원이 부족하다.

현재를 기준으로 9급 1~6호봉 임금 보존에 연간 26억 원, 8급 1~4호봉은 4억1천여만 원이 추가 지출된다.

오는 2019년 최저 시급 인상을 고려하면 9급 1~6호봉과 8급 1~4호봉 최저 시급 보상액은 각각 연간 약 22억 원, 3억 원에 달한다.

시급의 약 20%정도 가산해서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 초과 근무 수당 지출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 9급을 기준으로 시간 외 수당은 시간당 약 8천 원이지만 2020년에는 약 1만2천 원으로 50% 증가하게 된다.

연간 수십억 원의 지출이 새롭게 생기면서 공로 연수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임금피크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공로 연수 프로그램은 퇴직을 1년여 앞둔 공무원이 사회 적응을 위해 주어지는 준비기간으로 월급과 연수비로 1인당 4천422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

인천 지역 공로 연수 프로그램 참가자는 70여 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58~65년대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하면 그 숫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공공기관과 일반 사기업에서는 청년 고용 등 신규 채용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인건비를 줄이고 채용을 늘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 보수·연금 체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이 확실히 제시돼야 대책을 세울수 있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tldms6890@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