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사업 위한 증원 불구 '구체적 계획 無' 조례안 부결

인천시교육청이 기존 2명인 별정직 공무원을 5명으로 증원하려던 계획이 시의회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3일 진행된 제248회 임시회에서 시교육청 별정직 공무원 증원 조례안을 부결했다.

시교육청은 교육감을 보좌하고 공약 이행을 돕기 위해 별정직 공무원을 증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시의회는 도 교육감 코드 인사 등 각종 우려를 표했다.

특히 학교, 학부모, 행정 직원과 교육감 간 소통을 확대하고 혁신 미래교육, 행복 학교, 인권 보호와 마을 교육 공동체 등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 교육감은 현재 인천 지역 내 40개교에 해당하는 혁신학교를 오는 2022년까지 1년에 15개씩, 약 60개교로 증축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을 통해 마을활동가를 양성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권 존중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도 교육감이 민관 협력을 통한 공약 이행을 주장하는 만큼 서로 간 소통을 이끌어 낼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비서관들의 역할과 교육혁신지구 등에 대한 계획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 학교 당 7천만 원 상당의 예산이 소요되는 교육혁신 지구 사업은 구체적인 방향성조차 잡혀있지 않다는 것이다.

임지훈 의원은 “교육혁신 지구는 아직 계획이 없지만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준비 중인 것이냐”며 “명확한 계획서가 나와야 한다”고 했다.

김성수 의원은 “도 교육감이 당선되고서, 자기 사람을 챙기기 위해 별정직 만드는게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코드인사를 지적했다.

이에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교육혁신 지구를 최대한 확대하려면 각 지자체와의 소통하는 구조를 만드는 컨트롤 타워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별정직 공무원을 증원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은기자/tldms6890@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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