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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삶] 혁신의 중심으로 가자

한의녕 2018년 07월 16일 월요일

최근 기업들은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 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사업을 관심 있게 학습 중이다. 이와 관련해서 공장 자동화 도입이 갖는 편익개념의 기업운영 전환에 관심을 가지는 기업 대표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언 드리고 있다. 인건비와 경상비를 최소화해 경영효율성을 이루려는 편익확보 개념의 생산성 향상은 한국에서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오히려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 최신기술을 활용하라는 제언이다.

이번 달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도가 본격 시행되었다.

지난 2003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은 현행 유지하되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더해 최장 68시간의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강제한 것이다. 이 정책은 우리나라가 성장에서 성숙초기단계로 진입하면서 충분히 예측된 방향이었고 지난해부터 꾸준히 대응책을 마련하자는 논의가 이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되자 최저임금인상과 더불어 기업운영 상황을 어렵게 하는 직격탄으로 치부되며 정책운영의 탄력성을 가지라는 요구가 재계로부터 빗발치고 있다.

이번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정책으로 추진 중인 근로시간단축. 최저임금인상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논란이 있긴 하지만 노동생산성을 높이자는 정책이다. 또, 내재된 정책목표는 노동생산성을 높여 부가가치 창출 기반으로 삼아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혁신성장과, 규제개혁을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매우 중요한 '정책 트리오'로 끌고 가야 한다.

우리는 결국 노동생산성을 어떻게 높이고, 기업과 공공의 부가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에 정책집중이 필요한 이때, 소모적인 논쟁으로 본질을 흐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런데 논란의 기저에는 아직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노동생산성이나 부가가치가 높은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시기상조이며, 시행의 유연성을 가지라고 한다.

우리나라가 과거 1970년대~1990년대와 같은 산업구조와 기업운영 행태로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국민 누구나 다 안다. 또, 이런 체질적 구조개편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에 미래가 없다는 것도 자명하다. 작년 신생아수는 약 35만 명으로 출산율이 1.05명이었다. 인구변동 중대 기로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작년 우리 청년 실업률은 10%에 육박했다. 이런 암울한 지표는 현실의 무게감을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도약할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우리와 사회적, 산업적 구조가 비슷한 일본의 사례를 보면 2000년대 들어 진학이나 취업을 하지 않는 니트족과, 힘든 정규직보다 아르바이트를 선호하는 프리터족이 출현해 10년 이상 사회적 이슈를 점유했었다. 한국도 사회적 변화의 한 단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원인을 고민하는 노력도 병행해야한다. 그런 바탕 위에서 현실의 각종 지표들은 모두 우리의 혁신을 채근하는 바로미터이다.

기업운영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공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함을 역설하고 싶다. 기업지원정책에 가장 밀착하여 대응하는 지자체는 그간 기업의 생존부터 혁신까지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공공은 정책수단의 방향을 기업이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효과는 더딜 수 있지만 결국 그 방법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실행정책의 핵심은 규제개혁이다. 기업이 체질개선과 혁신에 필요한 활동영역에 걸림돌이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실효적 개선을 보장하는 정책집행에 집중해야 한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면서 혁신성장과 규제개혁의 삼박자를 제대로 못 맞추고 있다. 새로운 경기도가 이러한 정책 트리오의 정착을 먼저 실천하기 위해 혁신의 중심으로 가야할 때이다.

한의녕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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