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모 최미숙 상임대표는 17일 "지급방식에 대하여 수혜자의 의견 수렴 과정 하나 없이 일방적, 권위적, 폐쇄적으로 재추진되는 경기도 학교교복 지원 조례안을 전면 철회하기를 촉구 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얼마나 학교와 학생, 학부모를 개, 돼지로 보았는지 이번에도 지급방법에 있어 수혜자 중심이 아닌 교복업체 우선으로 조례안을 발의 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도의회 민경선(고양4) 도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재발의 했다.

조례안은 지난 3월 발의됐지만, 상정이 미뤄져 지난달 말 제9대 도의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된 뒤 민 도의원이 제10대 도의회에 재발의 한 것이다.

발의된 조례에는 중학교 신입생에게 학교장이 교복을 지원하고 교복을 구매할 때에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으로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학교는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최 대표는 현물이 아닌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직자라면 당연히 학교, 학생, 학부모를 최우선으로 두고 무상 교복 조례안을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현실을 무시한 채 의견수렴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학부모를 비롯한 여러 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는데 임기 시작하자마자 또 의견수렴도 없이 1호 안건으로 발의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 9대 때 폐기 된 날짜만 바꾸어 재탕이 된 무상 교복 조례안을 수혜자의 의견수렴 과정 흉내도 없이 급하게 밀어붙이는 무상 교복 조례안을 보면 교복업체와 흥정을 한건 아닌 가, 커넥션이 있는 것이 아닌 가 의구심이 든다"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어지는 무상복지는 수혜자 중심으로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학사모는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무상 교복 조례안 전면 백지화를 촉구한다"며 "하루속히 학부모를 파트너로 참여시켜 수혜자 중심의 만족도 높은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지급방식을 학생, 학부모, 학교와 재논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대표 등은 기자회견 이후 도의회 송한준(안산1)의장과 면담한 뒤 도청 정문 앞에서 촛불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