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남경필 전 경기지사 연정예산 불고 부동의 처리… 동의로 바꿀 것"
경기도의회와 협치로 급물살 예고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후 수원시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도의회 대표단을 접견하고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노민규기자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동의하지 않아 미집행 상태인 학교실내체육관 사업비 1천190억원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도의회와 인수위원회간 미묘한 기싸움이 일단락 됐다.

첫 만남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해결되면서 도와 도의회의 협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한주 민선 7기 경기도지사직 공동인수위원장은 18일 “학교에서 체육관 짓는 예산이 굉장히 큰 규모였다. 부동의를 풀고 동의로 바꾸는 것으로 가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경기도의회·새로운경기위원회 협치 공약이행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연정예산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부동의처리가 돼 있었다”며 이같이 전헀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말 2018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학교실내체육관 사업비 1천190억원을 새로 반영했지만, 남 전 지사가 ‘부동의’하면서 관련 예산이 지금껏 집행되지 않아 도와 마찰을 빚어 왔다.

‘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 몫의 1천190억 원의 예산은 각 학교당 27억5천만 원 씩 136개 학교를 지원할 계획으로 세워졌다.

도의회 민주당은 지난해 진행된 2차 추경에서도 315억 원의 예산을 세워 36개 학교에 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었다.

실제 예산은 경기도교육청이 1천250억 원(35%), 도 1천190억 원(35%), 각 시·군 510억 원(15%)를 각각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도가 부동의 입장을 밝히면서 본예산에 담긴 예산 뿐만 아니라 추경에서 세운 예산까지 묶어두는 바람에 사실상 체육관 건립 지원이 어렵게 됐다.

도는 해당 예산에 대해 법령 절차 위반 등의 이유를 들며 부동의, 즉 사업 진행을 반대해 왔다.

실제 이날 관련 도의회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도 도는 부동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도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에게 서면으로 보고를 했지만 결심 표명을 안 했다”며 “조심스럽지만 부동의를 끝까지 하겠다는 방향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수위가 부동의된 예산 1천190억 원을 집행하겠다고 깜짝 발표를 한 것이다.

박옥분 여가교위 위원장(민주당·수원2)은 “인수위원회에서 부동의된 예산 1천190억 원을 집행하겠다고 밝힌 것이 맞다”며 “시간이 오래 걸린만큼 조속한 추진을 위해 도와 경기도교육청, 시군까지 원만한 협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우·오정인기자/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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