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도는 매우 심각하다. 2000년까지 60만 명 이상을 유지하였던 연간 출생자 수가 2017년에는 35.7만 명으로 급감하였으며 향후 몇 년 이내에 20만 명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한다. 합계출산율의 경우에도 2000년 1.47명에서 2017년에는 1.05명으로 감소하였는데 올해는 1명 미만이 예상된다. 현재 수준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2.1명 이상이 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이는 충격적인 수치이다.
이처럼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자 비중이 늘어나고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데다 결혼한 부부들도 이전에 비해 많은 자녀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는 1990년 남자 25.2명, 여자 24.9명에서 2017년 남자 12.0명, 여자 11.8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평균 초혼 연령은 1990년 남자 27.8세, 여자 24.8세에서 2017년 남자 32.9세, 여자 30.2세로 크게 상승하였다. 다만 결혼한 부부의 평균 자녀수는 2000년 이후 2명 내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5년의 한 조사에서 자녀가 1명인 부부 중 추가출산 의향이 있는 부부의 비율이 2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결혼한 부부의 평균 자녀 수도 더욱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 비해 비혼과 만혼이 크게 증가한 것은 그 동안의 경제발전과 사회구조 변화 등으로 결혼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한 데다 자아실현 욕구 증대 및 결혼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 상승 등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양육을 위한 직접 및 기회 비용 증가, 그리고 소수의 자녀에 보다 집중하는 방향으로의 의식 변화 등이 자녀 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들이 전부는 아니다. 최근의 추세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증가, 집값 상승 등으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고 싶어도 경제적 능력이 없어 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고 하겠다.
한편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반해 기대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전체 인구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중이 2018년 14.3%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5년에는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2050년에는 동 비율이 35.9%까지 상승하여 세계 두 번째의 고령국가가 된다고 한다.
이러한 고령화는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점을 드리울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 및 소비 위축으로 성장이 둔화되면서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정체사회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노인 빈곤 문제도 심화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60대 이상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매우 높은 편인데 향후 노인 인구가 계속 많아지고 수명이 연장될 경우 이들이 계속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연금과 부동산 등 노후 대책을 마련한 일부 계층의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금리가 하락하고 집값이 떨어질 경우 기대 소득이 현재 예상에 크게 못 미칠 수도 있다. 만일 노인 지원을 위해 정부재정이 과도하게 투입될 경우 재정 건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젊은 층에 대한 높은 과세는 세대간 갈등을 부추길 위험도 있다.
장기적으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근 출산율 저하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인구구조로 볼 때 향후 출산율이 일부 올라가더라도 당분간은 고령화 추세를 피하기 힘든 만큼 이에 대한 대비 마련도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노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 보전 등의 정책을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우리의 미래가 이들 정책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명국 한국은행 경기본부 기획조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