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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號 첫 추경예산 규모 '1조3천387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339억으로 軍상해보험 등 19개 공약 담아
경기도의회, 임시회 28일부터 심의

김현우 kplock@joongboo.com 2018년 08월 09일 목요일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첫 추경예산안에 남북교류협력기금 200억원이 반영된다.

이에 따라 남북교류협력기금은 139억 원에서 339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 지사와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제한된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보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8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도의회 민주당은 도 기획조정실로부터 지난주에 이어 추경 예산 편성과 관련된 2차 보고를 받았다.

오는 28일부터 열릴 예정인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도의 올해 첫 추경 규모는 순세계잉여금 5천524억 원, 지방세수입 6천148억 원 등 1조4천387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정경비(6천800억 원), 국고보조사업(2천억 원) 등 의무지출 예산을 제외하면 실제 도 자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3천600억 원 수준이다.

다만, 지방세수입 및 세입 추계치 등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어 실체 추경 규모는 다소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 지사는 도지사의 공약이 포함된 주요 사업 42개를 제안했으며, 도의회 민주당은 앞서 제안한 37개 정책 사업 중 이번 추경에서는 19개의 사업을 우선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우선 이 지사는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강하게 추진 중에 있으며,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과 ‘경기교통공사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경기도 지역 화폐 운영’ 등의 사업을 위해 관련 예산을 추경에 담았다.

도의회 민주당은 대부분 민생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환경 개선사업’과 ‘중소기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 청년 창업 기금지원’, ‘폭염 피해 농가 지원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이 지사와 도의회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명목으로 200억 원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밖에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부동의된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번 추경에서 삭감 없이 연말까지 사업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본 뒤 삭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의회 염종현 민주당 대표의원(부천1)은 “이번 추경과 관련된 협의를 집행부와 이어가고 있는데 집행부가 도의회를 존중해 주고 있다는 느낌이 확고한 것 같다”며 “이재명 지사의 공약 등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심도 깊은 심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 경기도청 전경.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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