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참여예산 목표액 15억원을 180억원까지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 관련 조례를 개정해 참여예산위원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박규웅 예산담당관은 9일 진행된 토론회에서 “참여예산 금액을 늘리고 시 주민의 활동범위를 주요 사업 전반으로까지 넓히는 등 참여예산제도를 보강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저조한 인천시 참여예산의 실태를 짚고 개선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박 예산담당관과 주민참여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 참여예산제 운영 상황을 공유하고 서울시 참여예산 제도를 토대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의 주민참여예산 반영 비율은 평균 0.0135%로, 0.0041% 상승에 그쳤다.

이처럼 참여예산의 비율이 저조한 원인으로 박 예산담당관은 한정적인 주민참여를 꼽았다.

대부분 소규모의 공모사업에서만 참여예산제가 이뤄지는데다 그마저 예산편성 위주로만 구성돼 정작 시의 주요사업 전반에서는 주민이 배제된다는 것이다.

참여예산 운영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의 참여율이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의 직접참여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방안이 제기됐다.

공론강화와 지역참여라는 참여예산의 특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 김상철 연구위원은 “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시민의 재정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듣고 행정 관행이 혁신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윤진기자/koala0624@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