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시공업체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는 물론, 정부와 시 지원금이 고스란히 업체들에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연계, 태양광과 지열보일러 주택 지원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도 사업예산은 6천400만 원 규모로 100% 시비로 운영되고 있다.
지원금은 월평균 전력사용량에 따라 달라지며 단독주택 소유자가 가정용 3kw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는 630만 원, 지열보일러는 공사비만 2천200만 원이다.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금 315만 원 가운데 시 지원금은 150만 원이며 지열보일러의 경우 정부 지원금이 822만 원, 시 지원금은 350만 원이다.
초창기 시 지원금은 800만 원에 달했다.
8월 기준 의정부 지역 내 태양광과 지열 보일러를 설치한 주택 수는 각각 178, 50가구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이 민간 시공업체들에게 돌아가고 있어 특정업체 배불리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오동에 거주하는 이모(61·여)씨는 “시민 세금이 일부 업체들에게만 돌아가는 게 과연 타당한 지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남모(35·가능동)씨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없이 업체와 소비자 간 사적 계약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목적이라면 정부나 지자체 지원금을 시공업체가 아니라 기술개발업체에 주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시는 2016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베란다형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도 진행 중이다.
현재 베란다형 미니 태양광을 설치한 가구 수는 50가구, 설치가 진행 중인 곳도 9개 단지 106가구에 이른다.
2019년도에는 500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체들 간 ‘보조금 따먹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 민간업체들이 주민들에게 태양광 설치를 과도하게 부추기고 있는 데다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한 시공업체 관계자는 회수기간이 약 3~5년이라는 반면, 또 다른 시공업체 관계자는 10년은 걸린다는 등 각 업체마다 자부담금 회수기간에 대한 설명도 다르기 때문이다.
의정부시는 시 전체 전력사용량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1% 대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 사업계획을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업체들의 상술이 없진 않지만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보조금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는 예산을 3배 정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화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