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지사 "민간건설사와 불공평 해소" vs 업계 "경기도 출자기관인 도시공사 현재 원가공개 시스템 같아" 황당

“민간건설사 원가만 공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 원가공개도 부서 검토 지시했다.”

1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공공발주 건설공사(관급공사) 개혁 드라이브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원가내역서 일체 공개에 대한 건설업계의 반발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같은 지시에 대해 건설업계들은 “대체 무슨 소리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건설업계 “잘 모르거나, 다른 의도 있거나”= 이같은 ‘동상이몽’을 둘러싼 전반적인 정황은 이렇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이번달 초부터 관급공사에 대한 고강도 개혁 드라이브를 추진 중이다.

당장 오는 9월부터 도와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계약금 10억 원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한 설계내역서·계약(변경)내역서·하도급내역서·원하도급대비표 일체를 공개할 계획이다.

기존 발주계획·입찰공고·개찰결과·계약현황에 추가로 원가내역서 일체를 공개함으로써 관급공사의 투명성을 목표하겠다는 목표다.

건설업계는 도의 원가공개 방침에 대해 “민간기업의 기업정보 유출 피해가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여기에 더해 100억 원 미만 규모의 관급공사 입찰시 예정가격 산정방식에 표준시장단가 도입까지 내세웠다.

건설업계의 반발이 심해지자 이 지사는 건설협회에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한편,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관련 조례 개정까지 추진하면서 정면돌파를 시도 중이다.

현재 전문건설협회 등 몇몇 협회는 현재 경기도의 방침에 대해 집단행동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지사의 트윗은 표면적으로는 연이은 고강도 관급공사 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건설업계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 이 트윗은 역효과를 보이고 있다.

“지방공기업인 경기도시공사의 원가공개가 민간건설사와의 불공평 해소와 무슨 상관이냐”는 이유에서다.

경기도 출자기관인 경기도시공사는 따복하우스 등 도의 시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발주처 겸 시행사 성격을 띄고 있다.

경기도시공사의 원가공개가 현재 도 발주 원가공개 방침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이 지사가 언급한 “민간건설사 원가만 공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우려가 있다”는 말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경기도시공사 발주나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나 다 똑같은 시스템인데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건지 모르겠다. 잘 몰라서 그러는 것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경기도시공사 원가공개로 형평성을 맞추는듯한 제스쳐만 취하는 것 같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 경기도시공사.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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