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인천시가 공항철도 손실액 부담을 서로 떠넘기면서 수도권통합환승요금제가 10년 넘게 제자리 걸음 중이다.

인천시는 공항철도 수도권통합요금제 확대 사업이 아직 논의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수도권통합요금제 확대 사업은 서울역~청라국제도시역 구간까지 적용되는 환승요금제다.

현재 서울역과 인천공항2터미널역을 잇는 공항철도의 서울역∼청라국제도시역까지는 수도권통합요금제로 요금이 1천850원 수준이다.

반면 청라국제도시역∼인천공항역까지는 환승할인이 되지 않는 독립요금제 구간이다.

지하철역 하나 차이로 요금이 3천250원으로 뛰는 탓에 주민들의 불만이 높았다.

인천시는 지역민 반발에 따라 재작년 수도권통합요금제를 운서역까지 확대하기로 국토부와 뜻을 모았으나 예산 문제로 논의가 답보상태다.

수도권통합요금제를 확대해 적용할 경우 연간 80억원 이상 손실금이 발생하는 탓에 예산을 증액해야 할 기획재정부에서 난색을 표하기 때문이다.

기재부에서는 공항철도 환승운임의 일부를 시에서 부담하기를 기대하지만, 시는 추가적인 예산 부담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항철도 자체가 국가철도인데다 서울에서도 서울시가 별도로 재정 지원을 하지 않은 채 수도권통합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 주 이유다.

더욱이 이미 영종도에 투입되는 시 예산이 이미 100억 원에 달해 추가 지원 여력이 없는 상태다.

이에 시는 국비 지원을 통해 환승운임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항철도와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박남춘 시장도 지난달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을 찾아 현안 해결을 요구한 바 있다.

국토부는 ‘원인자부담원칙’을 들어 시가 손실액을 부담하라는 입장이다.

인천지역 환승을 위해 이미 연간 3천억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실액 88억 원을 추가 부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철도가 서울쪽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에서 이미 인천지역 사람들이 최대 수혜자인 셈"이라며 "이미 누리고 있는 혜택에 추가 혜택을 요구하려면 지자체에서 그만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영종도는 각종 수도권 규제에 묶여 있으면서도 정작 운임혜택은 누리지 못하는 거의 유일한 사례”라며 “관계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가능한 빨리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진기자/koala0624@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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