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한반도 시대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평화부지사의 역할 확대와 경제실을 경제노동실로 변경하며 노동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시도를 선보이면서다.
또 한시기구인 철도국의 운영기간 연장이 확정되면서, 북부청사로 전진배치해 경기도판 북방정책인 ‘3대3로’(3帶3路)도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단, 공유시장경제국 폐지 및 안전관리실 분리 등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인수위 활동(중부일보 2018년 8월 14일자 1면 보도)과 함께 ‘전 정권 흔적 지우기’로 비춰질 소지가 높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권 강화된 평화부지사, 얼굴마담서 정책중추로 부상= 이번 조직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정무직인 평화부지사의 실권 강화다. 정무부지사에 해당하는 평화부지사(3부지사) 자리는 민선 6기 이전까지만 해도 도지사나 행정1·2부지사의 부재시 각종 행사에 대리참석하는 소위 ‘얼굴마담’ 역할에 그쳤었다.
하지만 민선 6기에서 사회통합부지사에 이어 연정부지사로 명칭이 변경되며 소관 실·국이 신설되며 권한은 확대됐고, 이번 민선 7기 첫 조직개편에서는 도정의 핵심으로 거듭나게 됐다.
균형발전기획실 산하 통일기반조성담당관과 DMZ정책담당관이 평화부지사 소관의 평화협력국으로 이관되고, 경기도의회 및 31개 시·군과 소통 업무를 담당할 소통협치국도 평화부지사 소관으로 신설되면서다.
통일경제특구 등 경기북부지역 발전계획의 키(key)와 ‘협치’라는 민선 7기 도정 핵심사업을 평화부지사가 맡게되면서 정책결정의 중추적 역할로 부각한 것이다.
특히 평화부지사 밑으로 2급 상당 전문임기제 요원인 정무실장직을 신설함으로써 평화부지사 소관 실국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노동, 복지, 민생안전 등 이재명표 정책 투영= 기획조정실과 함께 경기도정의 양축을 맡고 있는 경제실은 경제노동실로 이름이 바뀐다. 노동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치철학이 행정기구 명칭에 고스란히 투영된 것이다. 경제실장 산하 2급 직책인 일자리노동정책관은 노동일자리정책관, 국제협력관은 혁신산업정책관으로 탈바꿈한다.
이들 실·국은 명칭변경 외에도 이 지사의 핵심 도정가치인 ‘억강부약’ 실현을 위한 기능 확대도 이뤄진다.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업무를 전담하게 될 사회적경제과를 별도 신설하고, 공정거래 등 경제민주화 활성화를 추진할 공정소비자도 새롭게 설치된다.
복지 분야에서는 청년복지에 대한 기능이 확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국 산하로 신설되는 청년복지정책과는 이 지사의 트레이드마크인 청년배당을 비롯해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등 다양한 청년 복지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성남시장 재임 시절부터 역점 정책으로 추진해 온 사채·다단계 등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단이 기존 1과에서 2과로 확대된다. 특사경은 과(課)가 증설되면서 기존 1과 7팀 103명에서 2과 11팀 159명으로 인원이 대폭 늘어났다. 또 특사경의 권한 확대를 위해 기존 재난안전본부 소속 안전관리실을 행정1부지사 산하로 이관해 안전관리실이 재난 예방 및 수습·복구 업무 뿐만 아니라 특사경 업무까지도 관할하도록 조직을 개편했다.
이밖에도 자연재해급으로 격상된 미세먼지 대응책을 전담할 미세먼지대책과를 신설하고 공단환경관리사업소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로 기능을 확대시켰다.
◇공유시장경제국 폐지, 안전관리실 분리 등 ‘남경필 지우기’= 이번 조직개편으로 남경필 전 지사가 도정 핵심가치로 추진했던 공유시장경제국은 폐지된다. 국(局) 폐지와 더불어 블록체인과 경기도주식회사 등 남 지사의 역점사업 등을 소관한 공유경제과도 함께 사라지게 됐다.
또 지난 민선 6기 출범 이후 남 지사가 첫 번째 조직개편으로 단행했던 재난안전본부 산하 안전관리실이 행정1부지사 산하로 이관되며, 재난안전본부는 4년 만에 다시 소방재난본부로 돌아왔다. 이로써 2015년 초대 안전관리실장으로 부임해 현재까지 근무했던 김정훈 안전관리실장의 거취도 불투명해졌다는 것이 도 내부의 중론이다. 기존 재난예방 업무에서 특사경 관할까지 더해지며 안전분야 전문가로 발탁된 김 실장의 역할이 모호해지면서다.
남경필 전 지사를 비롯해 지난 보수진영 출신 도지사들의 역점사업이었던 외국인투자유치 업무도 도정에서 일보 후퇴했다. 외투업무를 담당하던 국제협력관이 혁신산업정책관으로 명칭이 바꾸고, 외교정책과와 국제통상과가 외교통상과로 통합됐기 때문이다.
황영민·오정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