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건 확인… 일각선 비판 목소리

민선 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불법행정 특별조사 요청건(중부일보 2018년 8월 14일자 1면 보도)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인수위가 선공개한 8건의 주요 감사 요구사항 중 절반 이상이 이미 감사가 이뤄졌던 부분이거나, 사법기관 조사에서 무혐의가 나온 내용들인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그외 감사요구 사항들도 명확한 불법행위라는 근거 없이 의혹 제기 수준에 그쳐 일각에서는 ‘빈 수레만 요란했던 적폐청산’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인수위 새로운경기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정 정책과 사업 전반에 대해 분석한 결과 도 행정업무와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 수행사업에서 21건의 불법 의혹이 드러났다”면서 “이 가운데 조사가 시급한 8건을 우선하여 경기도가 철저하게 검증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로운경기특위가 공개한 8건의 주요 감사 요구사항 가운데 4건은 이미 감사처분 결과가 나왔고, 검찰 조사에서도 무혐의 처분 받은 사안들로 확인됐다.

먼저 경기도시공사의 따복하우스 사업자 선정과정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지적의 경우 지난해 도가 특별감사에 돌입했었으며, 특혜를 준 것으로 지목된 A본부장의 경우 검찰 조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팀업캠퍼스 위탁업체 선정 의혹의 경우도 이미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징계처분까지 내려졌으며, 2층버스 도입가격 부풀리기 의혹도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후 도가 표준구매절차를 마련했었던 사안이다.

킨텍스 분식회계 의혹은 올초 고양시 감사를 통해 지적됐으나, 지난 2월 재심의를 통해 분식회계에 대한 혐의는 없는 것으로 정정됐다.

인사채용 또한 지난해 감사원을 비롯한 사정기관에서 조사에 나섰으나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그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도는 “사업 용지에 대한 각종 규제 등으로 (인수위가 주장하는) 특혜가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선을 그었으며, 용인 영덕지구 뉴스테이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사업도 명확한 불법행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새로운경기특위 관계자는 “남 전 지사의 주요사업을 타깃으로 한 특별조사 요청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활동기간이 끝난 상황에서 발표한 기자회견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도 관계자는 “감사관실에서 일단 요청을 접수받기는 했으나, 실제 감사에 착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16년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했으나 막상 결과가 이렇게 나오자 빈 수레가 요란했다는 말들이 나온다. 불법행정보다는 남 전 지사를 타겟으로 했다는 느낌이 더욱 강하게 든다”고 비판했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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