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 관내 불법건축물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에대한 정비는 극히 저조한

인천시 부평구 관내 불법건축물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에대한 정비는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더욱이 구가 불법건축물을 적발하고도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가 없어 불법건축물 양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구가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구는 지난 88년부터 항측을 실시해 올해까지 총 7천485건의 불법건축물을 적발됐다. 그러나 구는 매년 증가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는 등 절반에도 못미치는 3천579건만을 정비하는데 그치고 있다.특히 구는 올해들어 798건을 적발했지만 137건만이 정비된 상태이며 661건이 미정비된 상태로 남아있는 실정이다.이처럼 불법 건축물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단속결과에 반해 정비된 것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같은 현상은 “이행강제금만 납부하면 그만이다”는 몰지각한 일부 시민들의 그릇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법당국에 고발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 관계자는 “항측에 적발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며“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수 업체들이 영세해 정비에 곤란을 겪고 있어 일부 조건부 양성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윤영준기자/yjyu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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