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인 연안수질개선사업이 오염 주체인 서울시와 경기도 등 타
인천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인 연안수질개선사업이 오염 주체인 서울시와 경기도 등 타 시.도의 사업비 분담 반대로 전면 재조정될 위기를 맞고 있다.1일 인천시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5개 시.도는 2일 인천에서 한강수계실무위원회를 갖고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지원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인상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현재 5개 시.도는 물이용부담금의 요율을 기존 t당 80원에서 내년부터 110원으로 인상한다는데 잠정 합의한 상태이며, 2003년부터 이를 130원으로 인상하는 문제를 놓고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그러나 이번 실무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던 인천앞바다 수질개선사업비 분담 건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반대로 안건 상정에서 제외, 오는 2011년까지 소요될 1조5천여억원의 사업비중 국비 지원분을 뺀 시.도 부담금 2천여억원을 물이용부담금에서 충당하려던 인천시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서울시와 경기도는 인천앞바다 개선사업은 한강수계관리와 별도로 처리돼야 한다며 추후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로써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시.도가 올해 일반재원에서 오염부담율에 따라 35억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우선 사업에 들어가 1단계로 2005년까지 매년 85억원의 사업비를 물이용부담금에서 지원받아 추질할 계획이던 인천앞바다 수질개선사업은 당장 내년부터 사업비 충당의 길이 어렵게 돼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이와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천앞바다 수질개선사업비는 지원치 않고 물이용부담금만 강요할 경우 인천시의 입장에서도 물부담금의 부담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강광석기자/kskang＠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