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군부대 시외곽 이전 추진 인천시가 집단민원 대상인 도심지내 군부대 이전과 과도한 군사보호구역 행위제한 문제 등을 합리적으로 풀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 귀추가 주목된다. 시는 4일 도심지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군부대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과도한 행위제한으로 지역민원이 급증하는가 하면 각종 시책사업마저 지연되고 있어 군사시설 관련업무의 개선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에서는 지난 98년 12월 발생한 연수구 동춘동 공군포대의 미사일 폭발사고 이후 불안을 호소하며 부대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서구 검단동의 경우 과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에 따라 고도제한 문제가 걸리면서 5개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이 발목을 잡혔으며 부평 주한미군 캠프마켓도 주변 공원조성과 간선도로 개설을 위해 이전이 시급하지만 이전이 미뤄지면서 집단민원을 낳고 있다. 이처럼 무분별한 도심지내 군부대와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위제한으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으나 군사시설 이전 및 설정에 관해 자치단체가 취할 수 있는 권한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시는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 단계적 군사시설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시유지와 교환 이전을 통해 시 재정부담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또 군사시설보호법 등 관련법령의 규제완화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접경지역 자치단체와도 공동대응,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인천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시 면적의 55%인 521.5㎢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군사시설만 111곳(385만평)이 산재해 있다. 강광석기자/kskang@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