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올들어 3년만에 처음으로 보통교부세 149억원을 교부받게돼 시 재정운영에 다소나마
인천시가 올들어 3년만에 처음으로 보통교부세 149억원을 교부받게돼 시 재정운영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이게 됐다. 7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인천은 재정자립도 등 여건이 좋다는 이유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분류돼 지난 98년이후 한푼도 국가로부터의 교부세를 지원받지 못했으나 올부터 교원기본급의 10%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게되는 등 전출금 증액으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국고지원을 수차례 건의, 보통교부세를 지원받게 됐다. 이에따라 시는 이번에 확보한 149억원을 올 추경예산에 반영해 시급한 시민 삶의 질 개선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강화와 옹진군의 교부세도 크게 늘어 강화군이 지난해보다 32.4% 증가한 520억원, 옹진군은 14.4% 늘어난 308억원을 교부받게 됐다. 이들 군에서는 증가한 재원으로 강화해안순환도로 및 시~모도간 연도교 보강공사 등 연안사업에 우선 투자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지난 97년에 18억원, 98년에 17억원의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은 이후 최근 3년간 단 한푼도 교부받지 못했다. 그동안 시는 교부세 획득을 위해 자치구를 교부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과 시립대학의 재정수요 인정, 지하철운영 재정수요 반영 등의 제도개선과 함께 국제공항입지에 따른 특별재정수요를 인정해 줄 것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한편 시는 올해의 교부세 확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해 나갈 예정이다. 강광석기자/kskang@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