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합의1부(김재승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천시 전 건설교통국장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채권채무관계(금전거래)로 인정,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공직자와 업자 사이에서의 금융거래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부적절한 처신이 분명하다”고 덧붙이고 승진축하 명목으로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A 전 국장과 뇌물을 공여했다는 B, C씨간의 금전 거래에 대해 판단한 결과 금전거래 정황상 일정한 금액이 이자로 건네받은 증거들이 있는 것 등을 종합해 볼 때 투자로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뇌물 수수에 대한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7월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는 부천지역 N조경업체와 Y건설업체 등 5~6곳 업체들로부터 10억여원의 금품을 받았으며, 편법으로 건설업 면허를 받고 업체를 운영한 혐의(뇌물수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A 전 국장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 전 국장은 지난해 7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으며, 특정업체에 특혜성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관급공사 수주정보 제공, 투자와 금전대여를 통한 고액의 이자와 배당이익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진행된 재판 결과에 불복해 즉각 항소할 방침이다. 권현수기자/khs@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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