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미등록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돼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등록된 대부업체수는 3천205개로 미등록 대부업체수도 이에 상응하는 2~3천여개로 추정된다. 미등록 대부업체들은 원금 상환기간이 1년인 일반 대부 업체에 비해 짧은 6개월이며 법정한도 이자율인 49%를 훨씬 뛰어넘는 60% 이상의 이자율을 책정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가 이자를 갚고 원금을 갚는다 하더라도 이자만 빼가고 원금은 일부러 받지 않는 철저한 악순환 구조로 되어 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사금융피해사례 상담건수에 따르면 지난 2007년 3천421건, 2008년 4천75건에 이어 2009년(11월 현재)에는 5천195건으로 집계돼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 오산시에 거주하는 K씨는 지난달 생활정보지에 게재된 광고를 보고 한 캐피탈에서 500만원 대출을 신청하자 A캐피탈은 수수료로 대출요청금액의 10%인 50만원을 요구했다. K씨는 바로 지정계좌로 송금한 뒤 추가로 500만원 대출을 요구했다. 그러자 A캐피탈은 대출규모가 1천만원으로 늘었다며 수수료 5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K씨는 의심이 들어 캐피탈을 찾아가 지급한 수수료를 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어 평택시에 거주하는 Y씨도 지난해 12월 대부업체 직원으로부터 가족의 대부금을 갚으라는 폭언이 섞인 협박 전화를 받았다. Y씨는 본인이 채무자가 아닌데 왜 나에게 항의하냐고 하자 가족이기 때문에 대부금을 갚을 의무가 있다며 대부받은 내역을 통보했다. 경기도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미등록 대부업체를 적발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년 2~3회 경·검찰과 합동 단속을 실시해 개인금융 피해자를 최대한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유사금융조사팀 관계자는 “미등록 대부업체는 파악 뿐만 아니라 단속조차 쉽지 않다”며 “미등록 대부업체에 손을 대기 전에 제2금융권을 찾을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권혁민기자/hm0712@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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