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초ㆍ중ㆍ고교의 학교별 평가 실적에 따라 성과상여금이 차등 지급된다. 교사의 성과급 차등 지급률은 지난해 30~50%에서 올해 50~70%로 확대돼 개인별 성과급 차이가 최대 134만원으로 벌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급 지급지침을 확정해 각 시도 교육청에 하달 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기존의 교원 성과급이 개인별 실적에 따라 지급됨으로써 학교간 경쟁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내년부터는 개인별 성과급에 학교별 집단 성과급을 추가해 지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성과급 총액의 100%를 개인 단위로만 지급했으나 내년부터 90%는 개인 단위로, 나머지 10%는 학교 단위로 평가해 주겠다는 것이다. 단순히 학업성적이 높은 학교에 성과급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학업성취도 평가 향상도, 학교ㆍ교장 평가 결과, 공개수업ㆍ자율장학 실적,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할 계획이다. 학교 평가를 할 때에는 시도별로 같은 학교급끼리 각각 3개군으로 묶어 군 내에서 A, B, C 등급을 매기도록 했다. 등급별 비율은 A등급이 30%, B등급 40%, C등급 30%이다. 즉, 경기도의 경우 도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끼리 각각 3개군으로 나누고 같은 군 내에 속한 학교들을 평가해 30% 학교에는 A등급을, 40%에는 B등급을, 30%에는 C등급을 주는 방식이 적용되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의 성과급 지침에 따라 도교육청 소속 교원들에게 적용할 구체적인 세부 평가기준과 학교군 배정방식 등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금미기자/lg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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