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 및 인천지역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판결한 형사사건 피고인 10명 중 6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항소심 피고인 10명당 4명꼴로 1심 판결이 파기돼 형사재판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8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수원과 의정부, 인천지법에서 형사합의사건(단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는 혐의 사건)으로 처리된 피고인은 모두 4천926명이다. 이 중 4천518명이 1심 판결을 받았으며 판결 결과에 불복한 2천737명이 항소해 60.6%의 항소율을 기록했다. 법원별로는 의정부지법(738명 판결 493명 항소)이 66.8%로 가장 높았으며, 수원지법(2천339명 판결, 1천398명 항소) 59.6%, 인천지법(1천441명 판결, 846명 항소) 58.7%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1만7천731명의 1심 판결 피고인 중 60.2%(1만667명)가 항소한 전국 항소율 보다 의정부지법을 제외한 나머지 2곳의 법원은 항소율이 낮게 나타났지만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항소율(10~20%)에 비하면 크게 웃도는 비율에 해당한다. 이는 사회적으로 ‘항소부터 하고보자’는 심리가 만연하고 있은데다 항소만 하면 대부분 1심 형량이 깍이는 점이 항소율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역으로 그만큼 1심 판결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형사 사건의 파기율이 높은 것은 유·무죄 판단보다는 주로 양형 변경에 따른 것”이며 “양형기준에 따라 1심에서 정한 형량을 가급적 항소심에서도 존중하는 관행이 하루 빨리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철기자/jc38@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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