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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지금 무엇을 대의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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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정 |
| 200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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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연수구 의정감시단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의점감시를 잘 하고 있는 단체들도 찾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부터 구의원들의 역할은 무엇인지까지 공부를 처음부터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지방재정의 이해와 참여예산이라는 강의를 들으면서 연수구 구의원분들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떠올려봤습니다.
강의자는 이런 말을 하더라구요 "" 의회가 누구를 대의하고 있는가? 시민을 대의하기 위해 구의원을 선거라는 이름으로 뽑아놨는데 과연 시민을 대의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성을 대의하는가? 아동과 청소년을 대의하는가?
아니다. 우리나라 의원들이 가장 많이 대의하고 있는 곳은 건설업체이며 그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단체를 대의하고 대변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문을 보니 연수구 의원들이 누구를 대의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의회가 열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의회 의원들이 관여하고 있는 단체들에게 재정을 준다는 결정을 한다는 것은 의원들이 대의하는 사람들은 시민이 아닌 특정단체들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증명하는 꼴이겠네요
모든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구청은 무슨 재정이 남아 돌기에 특정 단체에 재정을 주자는 안을 올렸는지 ... 차라리 그 돈 있으면 굶고 있는 아이들에게 점심 한끼 주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외받고 힘없는 사람들을 대의하는 의원을 연수구에서는 볼 수 가 없는 건가요?
휴~ 한숨만 나오고 가슴이 답답한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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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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