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분담금 2년치 172억 요구…성남시, 올해분담금 15억만 확보
분담비율 법적 명시 안돼 갈등 촉발
성남시가 경기도에 공사비용 분담 비율 조정을 요구하면서 성남역 설치 예산을 부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불 마지노선을 2019년으로 보고 있지만 당장 올해부터 역사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납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남역, 분담 비율 문제, 어떻게 진행됐나 =
‘삼성~동탄 GTX’ 건설사업은 2009년 경기도가 동탄~삼성~일산 킨텍스를 잇는 GTX A노선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삼성~수서 구간이 신설되고, 수서~동탄 구간은 KTX 선로를 활용해 삼성·수서·성남·용인·동탄 5곳에 정차한다.
이에 경기도는 2014년 9월 이중 성남역, 용인역, 동탄역 등 3개 역사 설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성남시와 용인시, 화성시에 비용 분담을 논의했다.
당시 도는 국비로 지원되는 70%를 제외한 지방비 30%를 5대 5로 분담해줄 것을 제안하지만 3개 시는 부담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화성시는 6대 4, 용인시는 7대 3, 성남시는 8대 2로 경기도가 더 많이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화성시는 한달 뒤 열린 10월 2차 회의에서 제안을 받아들였으며, 용인시는 지난해 4월 열린 ‘경기도-시군 상생협력 토론회’에서 절반씩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성남시는 지난달 29일 열린 ‘동부권역 국회의원·시장·군수간담회’에서 8대 2 분담 비율을 주장하는 등 현재까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해와 올해 경기도가 요구한 분담비용(127억 원·45억100만 원)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성남시 분담 비율 주장, 왜 다른가 =
분담 비율 논쟁은 법에 정부와 지방정부간 분담 비율만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70%를 부담하고, 해당 지방정부가 30%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성남역사 전체 사업비 2천922억9천500만 원 중 경기도와 성남시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712억7천만 원이다.
하지만 이들이 분담 비율은 정해놓지 않아 경기도는 5대 5를, 성남시는 8대 2로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과거 경기도의 재정여건이 좋았을 때는 7대 3까지 분담한 적이 있지만 현재 경기지역 내 철도 사업이 많아 분담 비율을 5대 5로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성남시 관계자는 “GTX 노선은 성남시가 주도했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많이 부담해야 한다”면서 “성남시 재정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비의 50%를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납부금액도 서로 달라…성남시 미납시 개통 지연 =
성남역사 분담 비율을 놓고 양측의 주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이에 따른 납부 금액까지 서로 다르게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는 5대 5로 분담비율을 가정하고 지난해 미납한 127억 원과 올해 분담금 45억100만 원을 모두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분 45억100만 원은 하반기로 납부기한을 연기했다”면서 “지난해 미납한 127억 원은 예산이 확보되는 즉시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성남시는 납부 계획이 재조정돼 지난해 미납액이 모두 ‘0’원으로 처리됐다는 주장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작년 납부금은 0원으로 하고 총액을 다시 분배했다”면서 “올해 분담금도 45억100만 원이 아니라 15억4천800만 원이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올해 설치비를 8대 2로 계산해 지난 5월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5억4천800만 원을 확보해놓은 상태다.
양측이 서로 주장하는 분담 비율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성남역 개통 지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서상교 경기도 철도물류국장은 “성남시가 적어도 2~3년 내에 분담금을 모두 지불하지 않으면 성남시민이 역사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면서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역사 착공이 진행되는데 납부를 계속 거부하면 역사 개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복진기자/bok@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