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재부에 예타조사 신청… 2020년 하반기 착공 목표 추진
통행료 절감·교통흐름 개선 기대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인천~안산 구간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이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된다.

전체 12개 구간의 제2순환고속도로 중 유일하게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던 인천~안산 구간 사업 방향이 결정되면서 서해안 교통흐름 개선이 기대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획재정부에 ‘인천~안산 구간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

국토부는 오는 9월 기재부에 예산을 요청하고 내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착수한 후, 2020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사업 추진으로 결정됐다”며 “이용자들의 통행료 절감 등이 기대된다”고 했다.

이 사업은 총연장 271.26㎞의 제2순환고속도로 중 유일하게 사업이 멈춰 서 있는 19.1㎞의 구간이다.

수도권의 주요 도시를 원형으로 연결하는 제2순환고속도로는 인천~안산 구간과 북측으로 연결되는 인천∼김포 28.9㎞ 구간, 남측 연결 송산∼안산 9.8㎞ 구간이 각각 지난 2017년과 2013년 개통됐지만 중간 부분인 인천~안산 구간 때문에 단절됐다.

이 구간은 지난 2007년 대우건설이 민자투자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다가 사업성을 이유로 2011년 사업을 포기한 후 정부 재정사업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2015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0.78로 사업 추진 기준 1.0에 못 미쳐 무산됐다.

이후 포스코건설이 2016년 6월 민자사업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했고, 같은 해 8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의뢰해 최근 B/C 값이 1.02로 나왔다.

인천~안산 구간은 재정사업으로 추진됐다가 무산된 전력이 있는 만큼, 사업 추진의 관건은 사업성 확보다.

자칫 타당성조사 결과가 1.0에 못 미칠 경우, 민자사업이 B/C 값을 확보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무리한 재정사업 전환으로 사업이 지연됐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때와 여건이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 사업은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안산 구간 건설은 국토부의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에도 반영돼 있다.

인천시는 인천~안산 구간이 인천신항 물류 흐름 개선을 위한 핵심 구간인데다 송도 해안도로의 상습 정체를 개선할 대체도로인 점을 고려해 조기 건설을 촉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 입장에서는 재정사업이든 민자사업이든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조속한 사업추진이 중요하다”며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기정기자/ck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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