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 사업비만 7조 원에 달하는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은 경기남부권의 지도를 다시 그릴 초대형 개발사업이다.

하지만 2017년 2월 국방부가 화성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 발표한 후 현재까지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한 채 발목이 묶인 상태다.

종전부지와 이전부지가 속한 수원시와 화성시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풀리지 않고 있어서다.

이같은 이해관계의 배경에는 대상지역 주민들이 있다.

오랜기간 군공항으로 인해 소음피해를 입어온 수원과 화성 동부지역 주민들은 조속한 이전을,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화성 서부지역 주민들은 개발 기회마저 박탈당할까봐 받아들일 수 없다.

군공항 이전사업의 주체가 되는 국방부는 '국책사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이유로 뒷짐을 지고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경기도도, 수원시도, 화성시도 누구 하나 해법을 찾지 못한채 갈등의 골만 깊게 패여가고 있는 것이다.

갈등의 피해는 다시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기에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 정치적 결단을 내릴 적임자를 기다리고 있다.

얽히고설킨 군 공항 이전사업을 둘러싼 각 지자체의 입장을 다시 되짚어본다.



◇수원시 “안전문제와 소음문제로 이전 꼭 필요”= 수원시의 입장은 이렇다. 수원시와 화성시 경계에 5.2㎢에 걸쳐 자리한 현 군공항은 1954년 미군에서 대한민국 공군으로 관할권이 이양된 후 시설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협소한 부지와 노후한 시설로 국방전력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수원시가 내세우는 제1의 당위성이다.

두 번째 당위성은 소음피해와 고도제한 피해의 획기적 감소다. 현재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군공항을 14.5㎢로 두 배 이상 확장 이전할 경우 주변지역의 소음피해와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더해 수원시는 소음피해보상에 따른 국가재정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수원시는 종전부지 개발에 따른 화성 동부지역인 동탄신도시의 동반성장과 개발이익 전액 지원도 이전의 당위성으로 내걸었다. 5.2㎢의 종전부지를 ‘스마트폴리스’(가칭)로 재개발하고, 그에 따른 이익금 5천111억 원은 소음피해 지원사업·주민편익사업·공공시설 지원·지역개발 지원사업 등 화옹지구 일대 지원사업비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화성시 “수원시의 이익 위해 14조 규모 서해안개발 피해”= 이같은 수원시의 논리에 화성시는 전면 반박하며 반대입장을 고수 중이다. 가장 큰 명목은 “수원시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화성시에 희생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계획 중인 14조5천억 원에 달하는 서해안권 개발사업이 타격을 입게 된다는 논리를 앞장세우고 있다. 화성시에 따르면 현재 서해안권에 예정되거나 진행 중인 개발사업은 8조8천812억 원 규모의 송산그린시티를 비롯해 서해안 복선전철(3조8천280억 원), 그린기술R&D 기반조성(5천448억 원), 전곡해양산업단지(5천370억 원), 매향리 평화생태공원(1천100억 원) 등 10개 사업에 14조5천463억 원 규모다.

화성시는 또 수원시의 주장과 반대로 화성 동부권의 피해도 우려하고 있다. 군공항 이전 후 세류역 일대 스마트폴리스가 조성되면 유동인구 및 소비인구 유출로 병점과 동탄 등 화성 동부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주장이다.



◇학계 “차기 도지사 ‘민관 거버넌스’ 구축해야”= 양 지자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인만큼 학계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차기 정치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류홍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원군공항 문제는 차기 도지사가 당선되더라도 예산과 대안 등을 내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면서도 “민선 7기를 이끌 도지사가 취할 수 잇는 선택 중 하나는 ‘민관 거버넌스’ 구축”이라고 강조했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두 지자체의 입장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차기 경기도지사가 중앙전부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류 교수는 “피해 지역 도민들에게 도지사가 직접 무언가를 지원해주겠다는 선심성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적다”면서 “도내 31개 시·군을 아우르는 장으로서 양 지자체간 의견을 모두 취합해 소관 부서인 국방부에 적극 건의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영민·오정인·김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