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문감식 데이터베이스(DB) 구축에 해마다 20억~30억원을 투자하면서도 실제 이를
경찰이 지문감식 데이터베이스(DB) 구축에 해마다 20억~30억원을 투자하면서도 실제 이를 활용한 범인 검거율은 4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이 23일 한나라당 원유철(평택갑)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문감식 DB를 활용한 신원확인 의뢰건수는 모두 1만2천74건이었으나 실제 신원확인이 된 경우는 44%인 4천877건으로 집계됐다.신원 확인후 범인을 검거한 경우는 1천903건으로 39%에 머물렀다.경찰에 지문 감식을 의뢰하는 건수는 2000년 1만9천549건, 2001년 1만8천650건 등 해마다 급감하는 추세이며, 신원 확인이 된 경우도 각각 9천831건(50%), 7천265건(39%)으로 줄고 있다.이를 반영하듯 지문감식 DB를 통한 검거 건수도 2000년 2천336건(24%), 2001년 2천376건(33%)에 그쳤다.원 의원은 “지문감식 DB에 등록된 지문만 무려 4천200만건이고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108억원인데도 효과는 미미하다”며 “DB에 등록된 지문이 3분의1~4분의1 크기의 조각 지문이 많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원 의원은 “검거율이 낮은 것은 범인들이 현장에 지문을 남기지 않거나 심지어 지문을 변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며 “신원확인건수 중 3분의 2가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 같은 주변인으로 나타나 실제 범인의 신원을 파악하는 건수는 적다”고 말했다.원 의원은 “지문감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지문 감식의 사각 지대인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선호기자/lshgo@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