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장관 "계획부터 잘못" 발언 중도위심의 '가이드라인' 우려
인근 주민들 "실망스럽다" 원성… 국토부 "고양시, 보완충실하면 심의"

▲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감도. 사진=고양시

고양시가 수년 동안 추진한 친환경자동차클러스터(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사업에 대한 언급으로 성사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중부일보 2018년 8월 10일 1면 보도)김 장관의 발언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계 마을 주민들이 실망감을 표출하고 나섰다.

12일 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비롯해 정재호·유은혜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시의원, 이재준 고양시장과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정부와 지자체와의 협조에 대해 말하면서 고양시의 현안사업 추진에 대해 여타 지자체에 비해 구체적 접근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해당 사업은 일산과 덕양의 균형발전과 일자리창출 등을 목적으로 시가 2011년부터 2년 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부지의 상당수가 개발제한구역(GB)에 묶여 있는 탓에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의 심의를 받아야만 해제가 가능하다.

2016년 당시 정부가 GB해제 지침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도 포함시키면서 중도위를 통과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공성 확보 미흡’을 이유로 4차례에 걸친 심의가 모두 반려됐다.

시는 중도위에서 요구하는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자동차 관련 공공기관 유치가 사실상 어렵게 되자 자체 공공시설 조성 방안을 마련해 5차 중도위 심의를 대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GB해제로 자동차복합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부터 잘못’, ‘GB해제사업에 민간참여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등의 주무장관의 발언은 법적 절차에 따라 준비기간까지 7년 넘게 추진하고 현재 중도위 심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가이드라인’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여론때문에 사업의 성사를 기대해 왔던 관계 지역주민들이 실망감을 나타내는 한편, 원성이 담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매동의 주민들은 “사업초기 사업부지 선정에서 김 장관의 지역구인 일산서구 장항에서도 신청해 경합 끝에 강매동으로 유치됐다”며 “사업에 호감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GB해제사업을 민간이 참여한 사례도 경기도에서만 의정부문화융복합단지, 하남마블링시티, 의왕백운지식밸리 등이 있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다른 도시와 형평에서 어긋난다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관의 그런 발언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고 별도의 조직이라 중도위 입장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며 “국토부도 사업가능성이 있어 중도위에 올린 것으로 고양시가 보완을 충실히 해오면 심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표명구·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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