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수활동비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앞서 여야가 폐지하기로 합의한 부분은 특활비 전체가 아닌 일부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비판 여론이 다시 거세지는 가운데 국회가 존폐를 결정하지 못한 상임위원장 및 의장단 특활비를 완전 삭감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은 15일 국회의장단이 사용할 최소한의 경비만 남기고 상임위원장단 몫을 포함한 올해 국회 특수활동비를 모두 삭감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문 의장은 16일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소집해 특활비 폐지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어 유인태 사무총장이 서면 또는 직접 기자회견을 하는 형태로 최종 확정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올해 하반기 남은 특활비는 국회의장단이 외교·안보·통일 등 특활비 목적에 부합하는 분야에서 사용할 경비를 제외하고 전액 국고로 반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 국회의장단이 외교 활동 중 사용하는 일부 특활비를 제외하고 전면 폐지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현재는 계속 논의하는 단계라 16일이 돼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활비 논란은 지난 13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폐지키로 합의한 특활비는 전체가 아니라 원내교섭단체 몫(약 15억 원)에 한정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올해 책정된 국회 특활비(약 62억 원) 중 4분의 1만 폐지했을 뿐 나머지 47억 원의 특활비는 존폐를 결정하지 못했다. 존폐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특활비는 상임위원장과 의장단(국회의장 및 부의장 2명) 몫으로 책정된 것이다.

논란이 더욱 커진 이유는 앞서 발표한 특화비 합의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상임위원장 몫 특활비를 종전 50%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부터다.

주승용 국회 부의장의 경우 소속 정당인 바른미래당이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수령을 전면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의장 및 2명의 국회부의장에게 책정되는 의장단 특활비 역시 대폭 삭감이 예상된다”며 “주 부의장이 특활비를 전액 반납할 경우 의장단 전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참여연대가 공개한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지출결의서에 따르면 상임위원장 특활비 액수는 운영위원장의 경우 국회운영 총괄을 명목으로 5천만 원에 달하는 특활비를 받았다. 이는 일반 상임위원장보다 5배 정도 높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일반 상임위원장보다 1천만 원 정도 더 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