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회의장단 몫 일부를 제외한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거부해 온 특활비 집행과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12개 상임위원장들과의 회동에서 꼼수 지적이 제기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관련해 “이런 경우에는 납작 엎드려 국민 뜻을 따르는 것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국회가 신뢰 못 받는 정부기관 중 최하위라는 얘기가 있다”며 “이를 극복하려면 첫째는 협치국회, 둘째는 일 잘하는 실력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지난 13일 문 의장과 회동을 갖고 특활비 전면 폐지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의 몫은 절반만 줄이고 교섭단체에 배정된 특활비만 없애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꼼수’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일각에선 “논란이 될 바에야 아예 안 받겠다”는 입장도 이어졌다.

논란이 계속되자 문 의장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의 몫을 포함한 국회 특활비 전액을 폐지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의장단에 꼭 필요한 경비가 있다’고 설득해 최소한의 경비만 남기는 쪽으로 결론 내렸다.

유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8년도 특활비는 국회의장단 몫의 최소 경비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특활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남은 특활비 예산 약 31억 원 중 5억~6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모두 국고로 반납된다.

유 사무총장은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 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활비 본연의 목적과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공개 판결을 내린 특활비 집행에 대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도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올 연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공개에 응한다는 방침이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는 특활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거쳐 방만하게 또는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해 절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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