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풀면 지방 망한다' 비수도권 정치인들 반대 여전… 기업은 지방이전 보다 해외로
정권 바뀌어도 관련법안 흐지부지… 문재인 정부 1년간 311건 규제개혁, 박근혜 정부의 39.8%에 그쳐
<2> 소득없는 '제로섬 게임'
정치권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비수도권은 망한다는 이분법적 논리를 앞세워 여론호도에 나서는 모습도 여전하다. 전임 정권에서 했던 정책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반대의 모습은 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규제관련 각종 법안들은 비수도권의 강력 반대로 흐지부지 상태다.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대결구도가 고착화되는 양상으로까지 변모될 조짐이다.
비수도권 출신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도권을 규제로 묶어두면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기업들은 과도한 물류비용과 인재채용 등 때문에 지방으로 이전하기보다는 외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무한경쟁 시대에 기업의 자율성 보장보다 정부가 인위적인 제재를 가하고 나서면서 경제활성화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노무현 정신’ 등 이념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강조하고 있을 뿐 실상 경제부분에 대해선 소극적인 모습이다.
특히 집권 2년차를 맞이하여 ‘경제’문제 해결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경제 회생의 단초가 될 수도 있는 수도권 규제에 관련해선 비수도권과 일부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입을 다물고 있다.
문 대통령은 규제개혁에 ‘올인’하는 모양새다.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한 과감한 혁신을 주문하고 있다.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1개의 과제를 선택해 해결책을 집중 모색하고 있다. 지난 6월 열린 규제개혁 점검회의서는 해당 부처의 준비부족을 질타하면서 회의를 취소하기까지 했다.
지난 12일에는 청와대 발(發) ‘20개 핵심 규제개혁 과제’에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됐다는 한 언론 보도가 나왔다. 구체적인 세부 규제완화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즉각 강력 부인하고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규제 문제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또다시 물거품이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시행한 규제개혁 건수는 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규제개혁 건수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규제정보포털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5월 10일까지 총 311건의 규제개혁을 시행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매년 785건에 비해 39.6%에 불과하다.
역대 정부에서도 수도권 규제 완화 목소리는 계속됐지만 여론에 떠밀려 규제 완화 시늉만 냈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규제총량제를 도입했고, 이명박 정부는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전봇대 뽑기’라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박근혜 정부도 ‘손톱 밑 가시’ 규제개혁을 단행했지만 번번이 실패의 고배를 마셨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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