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생 역차별" 첫 문제제기… "행정서비스 질 하락" 중단 요구
일선 지자체도 시민피해 우려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두고 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이 사실상 처음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더욱이 인근 지자체 일선에서도 불합리한 일부 정부 정책은 오히려 행정서비스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이달 초 수원시행정포털에 '비정규직 전환에 따른 문제를 말한다'는 제목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게시했다.

노조는 해당 게시글을 통해 정년이 보장되는 직업은 채용 시 공고를 해야 하는데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이런 절차를 따르지 않아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금 이 시각에도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 되려고 수십만의 청춘들이 쪽방에서 2년, 5년, 10년간 경쟁을 하고 있다"며 "지금의 정규직 전환은 이런 청춘들에게 기회의 역차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기관의 인적자원 수요는 자치단체 재량으로 판단하는 자기결정인데 정부가 매년 할당하듯 의무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강제하는 것은 강요된 행정행위"라고도 비판했다.

이어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전환절차를 중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수원시 내부에서도 일부 불합리한 정책은 오히려 행정서비스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한 수원시 관계자는 "그동안 용역 업체를 통해 채용하고 관리하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모두 직접 채용 및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인근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반응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수원시노조의 문제의식 전부에 공감하는 건 아니지만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의 경우는 오히려 행정서비스의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이에 대한 피해가 오롯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털어놨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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