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계약해지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당정은 22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확정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보완, 정비하기로 했다. 홍지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