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악화와 양극화 확대에 대한 우려가 많다. 매월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7월 취업자 수 증가가 저조하고, 분기별로 실시하는 가계동향조사 결과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일부 야당에서는 이를 두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인 만큼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계산에 따라 상황을 과장하고 정부정책을 폄훼하려는 의도를 가진 주장 때문에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을 중단할 수는 없다. 재벌 대기업과 소수의 힘 있는 부자들의 경제력이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경제구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시도에 맞서,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저소득?중산층 가계로 경제성장의 과실이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은 그러한 구조개혁의 동력을 잃지 않도록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해결을 위해 재정이 더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때이다.

우선 하나하나 따져보자. 첫째, 고용악화와 소득불평등 확대가 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주장은 명확한 근거가 없어 타당한 주장이 아니다. 인구구조적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로 인해 은퇴연령 이상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취업자 수 증가규모가 감소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취업자 수 증가규모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늘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감소하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아울러 은퇴연령의 증가와 함께 노인빈곤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불평등이 확대되는 경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지표들은 노인빈곤 문제 해결, 영세자영업자 지원, 저소득?중산층 가계 소득 지원 강화 등을 위해 정부의 더 적극적 역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둘째, 정부의 경제정책에는 소득주도성장만 있지 않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크게 세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침체되어 있는 경제를 살리고, 상대적으로 위축된 내수를 강화해 지속성장가능한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 수요측면에서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유효수요 창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공급측면에서 기술혁신과 기업 활동 촉진을 통해 생산을 확대하는 혁신성장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끝으로 불공정한 시장경제를 바로잡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임대인과 임차인, 기업가와 노동자 등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공평하게 하는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 중요한 경제정책 중 하나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정부 경제정책의 모든 것이라 왜곡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 이 모든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재정이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 일각에서 재정확대에 대해 ‘세금주도성장’, ‘재정만능주의’라는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미래세대에 빚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비판하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다. 우선 세금주도성장이라는 표현은 옳지 않다. 지난달 말 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5년간 △2.5조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오히려 낮추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재정확대가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작년 국세수입 초과세수가 14.3조원에 달하고, 금년에도 상반기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19.3조원 늘어나는 등 재정여력이 양호한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영향이 거의 없도록 재정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려는 것이 아니다. 심각한 양극화와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개선하여 더 나은 경제적 환경을 물려주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

정부는 늘어나는 내년도 예산을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 SOC투자, 플랫폼 경제 구현 등 혁신성장 성과 강화를 위한 투자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제 곧 시작될 정기국회에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논의를 해나가야 하겠지만, 벌써부터 여야간 신경전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져 반대를 위한 반대가 나와서는 안 된다. 국민만을 바라보고 예산 심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지금이 재정여력을 적극 활용해 국민 삶의 질과 경제구조 개선에 적극적으로 재정투자를 늘려야 할 때라는 것이다.

 

김정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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