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인천시청에서 인천 학생복협동조합 관계자들이 단일 브랜드 무상교복 지급 찬성 집회를 하고 있다. 같은날 인천학생복협의회 회원들이 교복 단일 브랜드 공급을 반대하는 맞불 집회(왼쪽부터)를 하고 있다. 윤상순기자
17일 인천시청에서 인천 학생복협동조합 관계자들이 단일 브랜드 무상교복 지급 찬성 집회를 하고 있다. 같은날 인천학생복협의회 회원들이 교복 단일 브랜드 공급을 반대하는 맞불 집회(왼쪽부터)를 하고 있다. 윤상순기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공약으로 내세운 무상교복 지원 사업이 단일 브랜드와 현물 지급 논란을 거치면서 소상공인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영세 교복 브랜드 점주 37명으로 이뤄진 인천학생복사업협동조합은 17일 인천시청 현관에서 단일 브랜드 무상교복 지급에 찬성하며 유명 브랜드 점주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생복협동조합은 교복 무상 지급에 대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묘책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시민의 혈세로 이뤄지는 사업인 만큼 교복을 현물로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교복시장의 경우 학교별 주관구매 방식이 기본이지만, 여기에 유명 브랜드 업체가 주관구매에 동참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별도 판매를 병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같은 복장을 여러 곳에서 임의로 생산해 개별로 공급하다 보니 재고가 쌓여 고비용 구조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재창 학생복협동조합 이사장은 “무상교복이 단일 브랜드로 실현되면 상표가 아닌 제품의 질로 공정하게 승부하는 긍정적인 경쟁구도가 생길 것”이라며 “오히려 무상교복의 현물 지급과 단일브랜드화에 반대하는 유명 브랜드 점주들의 논리가 철저하게 독과점을 위한 것”이라고 거세게 질타했다.

같은 날 유명 브랜드의 인천지역 대리점 11곳 점주로 구성된 인천학생복협의회는 “무상교복 지원은 찬성하지만 교복을 단일 브랜드로 공급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맞불집회에 나섰다.

학생복협의회는 단일 브랜드로 교복을 공급하면 지금까지 교복업체들이 경쟁하면서 만들어온 품질과 서비스 시장이 붕괴된다는 입장이다.

이어 교복의 단일 브랜드화가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했다.

또 학교에서 이미 주관구매 방식을 통해 교복이 공급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단일 브랜드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현권 인천학생복협의회 자문위원은 “학생들은 자신들이 입어야 할 교복이 단일브랜드란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정도로 제대로된 의견 수렴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무상교복 사업은 지난달 12일 김진규 의원이 발의한 이후 예산 배분과 지원 대상을 두고 시와 교육청간 갈등이 있어왔다.

현재는 단일 브랜드 적용을 잠정적으로 미룬 채 현물 지급만 결정해 조례안이 상정된 상태다.

무상교복 지원 조례는 18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되며, 조례안이 통과할 경우 내년도 중·고교 예상 신입생 5만861명이 첫 혜택을 받게 된다.

조윤진기자/koala0624@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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