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2년까지 도내 임대주택 비율을 EU 평균 9.3%보다 2.3%p 높은 11.6%까지 확대하기 위해 20만호의 공공임대주택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도는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 확대와 사업을 직접수행할 경기도시공사의 채무비율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협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20일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이춘표 도시주택실장은 국회와 경기도청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도는 2022년까지 20만호를 추가 공급해 도내 공공임대주택을 현재 37만6천호에서 57만6천호까지 늘릴 계획이다.

연차별 계획을 살펴보면 올해 3만3천호 공급을 시작으로 2019년 4만1천호, 2020년 5만1천호,2021년 4만4천호, 2022년 3만1천호가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이같은 공급계획이 완료될 경우 도내 전체 주택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EU 평균인 9.3%보다 높은 11.6%까지 늘어난다.

그간 LH가 의존하던 수동적 공급방식에서 경기도의 직접 공급 비율 확대도 추진된다.

20만호 공급계획의 20%에 달하는 4만1천호를 경기도시공사가 직접 공급토록 하면서다.

이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공급된 7천700호의 5배에 달하는 수치다.

도는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품질향상을 위해 호당 매입비용인 국비 1억1천만 원에 도비 5천만 원을 더해 1억6천만 원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전체 임대주택의 30%에 달하는 6만1천호는 신혼부부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을 위해 공급된다.

이에 필요한 재원 중 2천308억 원은 도비로, 3조5천억 원은 경기도시공사가 충당한다.

여기에 더해 도는 막대한 재정수요로 발생할 경기도시공사의 부채 비율 향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따른 부채는 제외하도록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을 개정할 것을 행안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도는 또 공공택지내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22.7%에서 대폭 상향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춘표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은 사고팔며 이익을 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터전이 돼야 한다”면서 “이번 확대방안을 통해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정책은 장기임대 우선으로 패러다임을 바꿔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