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종전선언' 목표에 공감, 북미정상회담서 재논의될 것… 지자체 교류 활성화 등 합의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거듭 확약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2박3일 방북 일정을 마치고 서울에 도착한 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프레스센터를 찾아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에서 “지난 3일간 저는 김 위원장과 비핵화와 북미 대화에 대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3일동안 김 위원장과 여러차례 만나 긴시간 많은 대화를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었던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은)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4개 합의 사항이 함께 이행돼야 하므로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준다면 영변 핵 시설의 영구적 폐기 포함한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며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대를 유관국 전문가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을 확약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연내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그 부분을 다시 논의하려고 한다”며 “종전선언은 이제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종식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쟁을 종식한다는 정치적 선언을 먼저하고 그것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동시에 북미 관계를 청산한다는 것이 우리가 종전선언을 사용할 때 생각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 방북을 통해 김 위원장도 제가 말한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종전선언을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협정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는 최종단계에서 이뤄지게 된다”며 “그때까지 기존의 정전체제는 유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엔사 지위라든지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 등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 “한미동맹에 의해서 지금 주둔하고있는 것이므로 종전선언이라든지, 평화협정하고는 무관하게 전적으로 한미 간 결정에 달려있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 대해 김 위원장도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비핵화 과정의 빠른 진행을 위해 폼페이오 장관 방북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우리와 비핵화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의논한 것은 지난 날과 크게 달라진 모습”이라며 “지금까지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 표명하는 것 외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의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이며 우리와 논의하는 것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북미 대화가 순탄하지만은 않고 북미대화 진전이 남북관계 발전과 긴밀히 연계된다는 인식 같이하면서 북한도 우리에게 북미 대화 중재를 요청하는 한편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제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국도 이같은 북한의 의지와 입장을 역지사지 해가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조기에 재기할 것을 희망했다”며 “이번 남북정상회담 통해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여건이 조성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남북 관계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결실은 군사분야 합의”라면서 “합의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정전협정 이후 끝나지 않은 전쟁 종전에서 더 나아가 미래 전쟁의 가능성까지 원칙적으로 없애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고,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전면 가동을 위해 북측의 몰수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고 김 위원장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의미와 함께 남북이 본격적으로 서로 오가는 시대를 연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면서 “시기를 가까운 시일내라고 했지만 가급적 올해 안에 방문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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