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100만 대도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가 대도시 위상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화성시의회 김효상 의원(교육복지위원회·사 선거구)은 26일 100만 대도시의 위상을 강조하며 화성시의 내적 역량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게 인구 100만 대도시의 상징성과 대도시 발전방안 등에 대해 들었다.



―인구 100만 도시의 정책 방향은.

“10년 전 화성시 인구는 37만명이었다. 현재 74만명으로 두배로 늘었고 2020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화성시 인구는 110만명에 달한다. 인구 100만명이 넘는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등의 자치단체장들은 정부와 청와대를 상대로 대도시가 당면한 어려움을 적극 호소하며 가칭 특례시 선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적 차별을 위해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와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타 지자체 특례시 추진 현황은.

“지난 8월 8일 수원시 등 4개 자치단체는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특례시 입법화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수원시의 경우 특례시 추진을 2003년부터 추진했고, 용인시는 2016년부터 활발하게 활동했다.”

―세수 측면에서 특례시의 장점은.

“수원시의 1년간 자동차 민원건수는 32만1천20건이지만 울산광역시는 6만2천69건이고 주민 1인당 사회복지분야 세출액은 수원시 68만원, 울산광역시 142만원이다. 특례시를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통계 자료를 인용해 보면 주민을 상대로 한 증세없이 3천억원에서 4천억원 이상 세수 증대효과를 거둘 수 있다.”

―대도시로의 성장을 위해 해야할 일은.

“화성시는 지난 2015년을 기억해야 한다. 중앙정부에 끌려 다녔던 지방재정 개편법으로 화성시는 불교부단체로 분류돼 너무나도 많은 재정 손실을 입었다. 이제 재정 손실을 막고 권리를 찾아야 할 시기다. 화성시는 그 동안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경쟁력 있는 대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도시환경,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대도시에 걸맞는 정책을 마련, 시행해야 할 것이다. 화성시가 내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의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돕겠다.”


신창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