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었던 추석연휴가 끝나면서 정치권도 긴 휴식을 끝내고 본격적인 움직임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9월 정기국회에 이어 추석 연휴 동안 민심을 확인한 여야는 더 세분화된 이슈로 첨예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10월은 사흘간의 국회 대정부질문에 이어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이 줄줄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남은 정기국회 기간 한 치의 양보 없는 여야 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대정부질문은 1일 외교·통일 분야를 시작으로 2일 경제,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첫날부터 평양 남북정삼회담과 뉴욕에서 열린 한미,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성과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20일 개최된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발판삼아 남북 관계는 물론 개혁 입법 등에 드라이브를 건다는 방침이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비핵화 진전이 없는 공허한 선언’이라며 평양공동선언을 평가절하하고 있다.

경제분야 질문에서는 야당의 공세를 얼마나 정부 측이 대응하느냐에 달렸다.

한국당의 경우 현 경제 상황을 비판하며 정부에 대한 대대적 공세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이 실패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성장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민주당도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여 ‘소득주도 vs 국민성장’의 정책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포지션 변화도 눈길을 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여당은 문재인 정부를 상대하기보단,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에 집중했다. 그러나 올해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이하면서 방어에 집중하는 전략을 준비 중이다. 반대로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근거로 여러 경제지표가 하락했다는 것을 문제삼고 있다. 민생경제가 나빠진 것이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당 등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하는 등 경제라인에 변화를 주라고 요구하고 있어, 이를 더욱 관철시키기 위해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생·개혁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도 계속된다.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인터넷전문은행법 등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했으나 여전히 각종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외에도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로 추석 연휴 직전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심재철 한국당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통한 모종의 ‘폭로’를 예고했다. 이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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