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건설분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늠하기 위해 설정한 일자리목표가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시에 따르면 건설분야 사업에 설정해 둔 일자리목표가 단순히 예산을 기반으로 계산한 탓에 실제 고용 인력과 최대 10배 가까이 다르다.

시는 건설분야에 총 18개 사업을 토대로 올해 안에 3천111명의 고용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주택 신축, 도로 확장 등 공사에 필요한 인력을 동원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각 건설 사업 별로 최소 2명부터 최대 1천836명까지 목표 일자리 수를 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일자리목표가 각 사업별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예상 취업자 수와 예산액을 곱하다보니 실제 고용 상황과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실제 도림동 논고개길 도로확장 사업의 경우 시에서 추산한 일자리목표는 한해 28명이지만, 하루에만 20명 안팎이 일하고 있다.

목표는 한해 28명으로 잡혀있어도 같은 기간 실제 근로자는 최대 240명에 이를 수 있는 셈이다.

반대로 사업예산액이 커 목표일자리가 수백명으로 설정돼 있더라도 기계, 공장 중심의 사업의 경우 인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아 실제 근로자 수가 3~4명에 그칠 수 있다.

여기에 목표일자리가 예산집행률을 근거로 산출된다는 점도 문제다.

건설산업법에 따라 시에서 착공 전에 업체에 선급금을 줄 수 있는데, 업체가 미리 사업비 일부를 받은 경우 실제 사업 진행률에 비해 목표일자리 달성률이 껑충 뛰어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검단산업단지~검단IC간 도로개설 사업의 경우 아직까지 보상이 늦어지면서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황인데도 일자리목표 달성률은 80%로 나오는 등 현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취업유발계수를 기준으로 일자리목표를 계산한 것”이라며 “공사 상황이나 인력이 수시로 바뀌는 건설업 특성상 일자리 창출규모를 잡을 수 있는 기준이 부족해 부득이하게 이 방법을 사용해 수치를 개량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윤진기자/koala0624@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