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투기와 경제문제 해결방안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통한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한 가운데, 실행방안을 두고 관련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성호 국회의원 등 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기연구원이 주관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가 오는 8일 국회에서 열린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되는 토론회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의 ‘국토보유세 실행방안’, 강남훈 한신대 교수의 ‘공유자산과 기본소득’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정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김정훈 재정연구원장,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과표연구센터장, 나승철·최승재 변호사, 오일만 서울신문 편집국 부국장, 김진엽 전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이용환 경기연 선임연구위원 등이 토론패널로 나선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도입된 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이 특정 소수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세금에 대한 저항은 세금을 걷어 다른 데 쓴다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유세를 걷어 국민에게 그대로 돌려준다면 저항이 없을 것”이라며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의 국토보유세 도입 발언 이후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국회 주최로 진행되는 만큼 결과가 구체적인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정인기자/jioh@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