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서민 많은 임대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소극적"… 16개월간 경기 13곳·인천 0곳
112 장난전화 하루 평균 1천여건… 경기도 335건 오출동 전국 최다 오명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 출석 "매장 포화" 외식업 문제점 지적

주말인 14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관계자가 국정감사 관련 요청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
주말인 14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관계자가 국정감사 관련 요청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

 

삼일째를 맞은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선 복지, 교육, 자영업, 안전사고 등 앞서 논쟁이 벌어졌던 이슈들의 열기가 이어졌다. 앞서 대부분의 상임위가 밤늦게까지 진행됐지만 여야 의원들은 남은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 이날도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추궁을 지속했다.

◇文정부 임대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최다 경기·최저 인천’=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작년 5월 이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16개월간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은 25개로 지난 정부의 같은 기간에 비해 60% 수준이었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임대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시·도는 인천, 대전, 세종, 울산, 제주, 충북으로 6개였다. 경기도(13개)를 제외한 10개 시, 도는 1~2곳 설치에 그쳤다. 특히 인천, 울산, 충북에 위치한 임대아파트에는 최근 3년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없었다.

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4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는 소극적”이라며 “LH는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늘려 교육격차, 지역격차 해소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112 장난전화, 하루 평균 1천100건 중 경기 335건=허위 신고에 따른 경찰 출동 건수가 하루 평균 1천100건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갑)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허위·장난·오인으로 인한 경찰 출동 건수는 연평균 42만7천23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전체 건수(5천169만건)의 4.1%에 해당하는 수치로 하루 평균 1천170건이 허위신고인 셈이다. 허위·장난·오인 신고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하루 평균 335건의 오출동을 유발해 가장 많은 수치를 보였다. 이어 서울(255건), 부산(7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허위·장난·오인 신고의 절반 이상(50.4%)이 서울·경기 지역에서 발생해 이들 지역에 대한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 의원은 “사고나 사건 처리를 위해 긴급히 출동해야 하는 112 출동이 허위나 장난신고로 낭비되면서 피해가 시민에게 되돌아간다”며 “장난신고를 강력히 처벌하고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종원 “자영업 포화, 죄송하지만 도태될 분은 돼야”=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외식사업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가 국내 외식업계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 솔직하게 제 생각을 밝혔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광명을)은 국감에 출석한 백종원 대표에게 국내 외식업 프랜차이즈의 가장 큰 문제점을 묻자 “인구당 매장 수가 너무 과도하다”며 “감히 말씀드리면 한국 같은 경우 외식업을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백 대표는 “신고만 하면 쉽게 식당을 오픈할 수 있다 보니 너무 준비성 없이 겁 없게 뛰어든다“며 “제가 ‘골목식당’이라는 방송을 하는데 식당을 하라고 부추기는 거라고 오해하신다. ‘준비 없으면 하지 마세요’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쩔 수 없이 오픈한 분들은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희망을 전해드리고 싶다”며 “죄송한 이야기지만 시장원리를 따라 도태될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는 도태도 돼야 한다. 시장보다 너무 포화상태”라고 지적했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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