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주변 영향지역 기금 집행… 검단5동·검암동, 주민들간 대립
SL공사 사후 관리·감독 부실지적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매년 주변 영향지역에 지급하는 주민지원기금을 둘러싸고 ‘민·민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주민들 간 기금 분할을 두고 민원 제기가 계속되는가 하면 법정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SL공사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까지 제기돼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 해결점 제시가 시급하는 지적이다.

14일 SL공사에 따르면 SL공사는 매립지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해 1992년부터 주민지원기금을 집행하고 있다.

제1매립장이 완료됨에 따라 2000년부터 반입 폐기물에 대해 징수한 수수료의 10% 내에서 시설 종류와 규모, 주변영향지역 거주 세개, 환경상 영향 정도 등을 적용해 재원을 조성해 왔다.

최근 3년간 집행된 기금은 2015년 167억4천300만 원, 2016년 172억6천800만 원, 지난해 184억100만 원 등이었다.

올해 출연 재원은 쓰레기 양 감소 등으로 169억3천100만 원 수준이다.

모인 기금은 인천 서구 검단 5동 33개 통과 검암경서동 9개 통 등의 장학사업과 건강검진 지원, 사회단체지원, 불우이웃돕기 등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따라 법정동별 마을가꾸기 사업 등에 사용됐다.

하지만 최근 검단5동과 검암경서동 등에서 모두 주민 간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검단 5동의 경우 기존 31개 통에서 최근 33개 통으로 늘면서 기금 배분액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서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암동도 ‘SL공사가 검암복지회관 건립에 사용하라’며 1996년에 14억7천만 원을 교부했으나 현재까지 건립은 무기한 연기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복지회관 건립을 촉구하며 지난 해 기존 복지회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 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기금의 분할과 사용을 두고 주민들의 대립이 끊이지 않자 애초 기금이 공공이익보다는 단위별 사익 추구에 사용된 게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기금 배정 이후 철저한 사후 관리가 부족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서구의회 강남규 복지도시위원장은 “매립지에서 기금을 배정할 때 행정편의 추구보단 이익과 요구를 담을 수 있는 절차상 민주화가 부족했다”며 “자금집행에 대한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만 높아지고 있어 SL공사의 행정 관리 능력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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