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9 가구·인천 50가구 입주자격 조정 등 대책 필요… 작년 주택 운영손실 1조5천억

4일 오후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전경. 연합
4일 오후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전경. 연합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 중인 임대주택 공실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임대아파트의 경우 경기도가 가장 많은 ‘빈집’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홍철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빈집인 임대아파트는 전국 7천593가구다.

LH가 관리하는 전국 임대아파트가 75만5천689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1%가 빈집 상태인 것이다.

특히 이 중 가장 많은 빈집이 포진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1천888가구로 공실이 가장 많으며, 수도권 내 서울은 59가구, 인천은 50가구로 조사됐다.

주요 광역시는 ▶대전(692가구) ▶대구(679가구) ▶광주(501가구) ▶부산(276가구) ▶세종(149가구) 등 순이다. 도와 최소 2.5배~최대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임대아파트 유형별로는 국민임대주택 공실이 2천318가구로 가장 많았고 ▶행복주택(2천54가구) ▶영구임대주택(2천7가구) ▶공공임대주택(1천200가구) ▶장기전세주택(14가구) 순이었다.

홍 의원은 “입주자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지역별, 상황별 니즈를 적극 반영해 빈집이 발생하지 않도를 해야 한다”며 “신규택지지구는 기본 인프라를 먼저 확충해 주거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LH의 임대주택 재고와 그로 인한 손실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 LH의 임대주택 재고는 103만 가구로 5년 전인 2012년(70만 가구) 대비 47.1% 늘었다.

이에 따라 2012년 7천271억 원이었던 임대주택 운영손실은 지난해 1조5천184억 원으로 2배 이상 커졌다.

송 의원은 LH의 주요 손실 증가 사유로 늘어나는 임대주택 재고의 노후화에 따른 관리비용 증가와 지나치게 저렴한 임대료 등을 꼽았다.

영구임대주택은 시세의 19.2%, 국민임대주택은 시세의 52.7% 수준으로 여기서 매년 1조 원이 넘는 운영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LH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 시기조정 및 사업 다각화, 판매확대 등 재무구조개선 등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정부가 LH에게 임대주택 건설 부담을 가중시키는 구조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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