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반 시설인 공원 및 녹지의 유지·관리비가 자치단체 등 위탁기관의 입맛에 따라 원칙 없이 쓰여 지고 있다.

오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인천지역 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비의 현실화가 시급하다.

1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내 공원 및 녹지 259만4천㎡를 인천시설공단에 위탁해 유지·관리하고 있다. 연간 유지·관리비는 84억7천525만원으로 1㎡ 당 3천267원에 달한다.

이에 반해 서구는 서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연간 9억2천만원을 들여 공원 및 녹지 107만5천368㎡를 유지·관리하고 있다. 1㎡ 당 856원에 불과하다.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부평구는 공원 및 녹지 293만2천㎡를 유지·관리하는데 36억원을 쓰고 있다. 1㎡ 당 1천228원이다.

인천경제청은 서구, 부평구의 각각 4배, 3배 가까이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있는 꼴이다.

똑같이 공단에 맡겨 공원 및 녹지를 유지·관리하지만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지자체 마음대로 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비를 늘리거나 깎아 선심성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민선 6기 당시 중구는 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비 7억원을 깎아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조성비와 분수대 관리비로 썼다.

동구의 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비도 매년 1억원 안팎으로 늘었다, 줄었다를 되풀이 하고 있다.

시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약 9.38㎢ 중 2.81㎢에 대해서만 공원 조성 계획을 세웠지만 올해 필요한 예산 644억원 중 절반이 채 되지 않은 306억원만 편성했다. 이마저도 공원 조성비를 뺀 부지 매입비다. 시 공원조성 부서는 내년 1천억원의 예산을 요청한 상태지만 전액 편성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불필요한 선심성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공원 유지·관리비를 현실화해야 하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 단체장의 선거 공약에 따라 공원 및 녹지가 조성하기 위해 유지·관리비를 줄이고, 조성한 뒤에 다시 늘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공원 및 녹지를 일정한 비율에 따라 조성하고, 유지·관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정민교기자/jmk2580@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