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정감사 4일차를 맞은 16일 경인지역 이슈 키워드는 ‘안전’과 ‘주의’였다.

◇1종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NG 경기도 29건=2014년도부터 올 6월까지 내진성능평가 결과 NG판정을 받은 1종 시설물이 총 14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에는 서울경마공원관람대, 반월고가, 삼천고가 등 29개가 NG판정을 받아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했다.급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병)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1종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NG 현황’ 자료를 보면 FMS(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등록된 1종 시설물 중 최근 5년간 정밀안전진단 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해 실시한 결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부위부재 중 하나라도 NG판정을 받은 시설물이 총 140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29개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27개로 그 뒤를 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경마공원관람대(과천), 구운천교(남양주), 마성IC3교(용인), 파정육교-강릉(수원)·인천0·인천1(수원), 서안산IC1교-강릉·인천(안산), 장호원육교(이천), 도농IC제1·2육교(남양주), 화도정수장(남양주), 탑동대교(오산), 금정고가교(군포), 반월고가(안산), 삼천고가(안산) 등이 포함됐다.

김영진 의원은 “1종 시설물은 교량, 터널 등 공공성이 큰 국가 주요 시설물인 만큼, 1종 시설물 안전이 국민안전과도 직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설물 관리주체뿐만 아니라 국토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내진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면밀히 관리하고, 지진예방시스템을 철저하게 구축해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 빈집 126만가구, 경기도에만 19.4만가구=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민주당 의원은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이 전국 126만4천707호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미분양 주택 제외)은 경기도가 19만4천981호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 12만6천480호, 경남 12만548호, 전남 10만9천799호 , 부산 9만4천737호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빈집은 1995년 36만5천466호 규모에서 20년만에 3.5배 가량 늘었다.

황희 의원은 “필요한 경우 철거 등 강력한 조치와 함께 지역수요에 맞춰 주차장, 공부방, 주말농장 등 마을 공동이용 공간으로 탈바꿈하거나, 공공기관이 수선 후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경기도 농·축협 계좌 보이스피싱 피해 2천298건=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지역 농축협의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6년 2천973건에 피해액 150억 원에서 지난해 4천557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해다는 점과 피해 금액 역시 300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 점을 강조했다. 올해도 8월 말 기준으로 피해 신청 건수는 이미 4천 건이 넘었고 피해 금액도 작년 피해 금액을 훨씬 넘어선 310억 원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환급 건수는 2016년 피해 건수의 72%인 2천160건, 환금금액은 피해 금액의 16% 수준인 25억 원이며, 지난해에는 환급 건수는 81%이나 환급 금액은 18%에 불과한 50억 원이었다.

최근 3년간 각 지역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2천298건, 피해액 137억 원으로 가장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뒤를 이어 경남과 경북의 피해가 컸다.

이 의원은 “지역 농축협의 피해사례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 예방 지도와 교육을 전담하는 직원은 단 5명에 불과하다”며 “지역 농·축협 점포 수가 4천701개인 것을 감안한다면 터무니 없이 부족한 숫자”라고 지적했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